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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 박찬활 연수원장 ‘징역 1년6월’ 선고<법정구속> 글쓴이 서선호  2007-07-01 14:19:18, 조회 : 0

대구지법 “실형 선고로 사회적 경각심 일깨울 필요”

김도환 기자 dhkim@medifonews.com

등록일: 2007-06-26 오후 3:22:10

일명 ‘심천사혈요법’을 강의하고 실습해 온 심천문화원 대

구 모 연수원장 P씨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특히 법원은 P씨가 3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대구 모 연

수원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적지 않은 금액의

영리를 취해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 법정구속 조치를 내렸다.

대구지법(판사 배주한)은 “심천사혈요법은 질병의 예방 도

는 치료를 위해 사람 신체의 특정부위를 침과 부항을 이용,

지속적으로 사혈하는 치료법으로써 의료인이 행하지 않을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그 시술행

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또 많은 양의 사혈로 인해 빈혈 등의 부작용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이상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거나 사

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비록 피고인 P씨가 심천사혈요법을 직접 시술하지

않고 회원들이 2인 1조가 돼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시술했

다 하더라도 이들이 P씨의 강의내용에 따라 지시, 통제를

받은 상황에서 시술했다면 P씨가 직접 시술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P씨가 위와 같은 직접 도는 간접적인 시술행위와

관련해 그 대가로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이상 그 명목이

강의료 또는 회비라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된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선고와 관련해 법원에서는 “사람의 신체로부터 다량

의 피를 지속적으로 사혈하는 것은 보건의학상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면허를 가진 한의사에 의해 시술돼야 한

다”며 “이 사건은 전국의 심천사혈연수원 중 가장 먼저 기

소돼 재판을 받게 된 사건으로 향후 전국의 다른 심천사혈

연수원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판

결의 의미를 해석했다

   대구 지방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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