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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작성자 의료정책  (2008-11-02 오전 10:2)
제목 기자수첩] 환우회·시민단체, 상대 잘못 골랐다
기자수첩] 환우회·시민단체, 상대 잘못 골랐다
의료 정책 2007/05/10 09:13   http://blog.hani.co.kr/medicine/11591

[기자수첩] 환우회·시민단체, 상대 잘못 골랐다
등록 : 2007-05-10 06:54

병원과 의사의 위신이 땅에 떨졌다.

최근 잇따른 진료비 환불 사태로 병원과 의사가 환자의 돈이나 갈취하는 파렴치한으로 몰리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작년 말부터 제기된 백혈병 환자의 진료비 확인민원에 수백건에 대해 최근 수십억원에 이르는 환급결정을 내렸다. 백혈병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임의비급여로 청구한 진료비가 부당하다면 이를 다시 환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며칠 전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병의원들의 부당·허위청구를 근절하겠다며 이른바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환자들의 진료비 영수증을 모아 심평원에 집단 확인요청을 제기해 병원이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았나 감시하겠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취지다. 심평원은 아예 인터넷 홈페이지에 요양기관 부당청구를 상시 제보할 수 있도록 'e-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이러한 상황의 기저에는 병원에 대한 불신이 뿌리깊게 깔려있다.

물론 의료기관이 허위 부당청구로부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를 반추해보면 현행 심사규정 등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불가피한 측면이 적지 않음에도 환우회나 시민단체는 애써 이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같은 질환으로 10명의 환자가 찾아오더라도 10명 모두다 증상에 차이가 난다. 그렇지만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진료비 심사기준은 동일하다.

이 때문에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학적 판단기준을 갖고 소신진료를 하겠다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항암치료만 놓고 보자. 암환자에게 항암제치료를 할 경우 항암제의 종류에 따라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투여시기나 기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 문제는 환자의 상태나 암의 종류에 따라 항암제에 반응하는 시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현행 심사기준 아래에서 의사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무시하고, 항암제에 반응하던 말든 일단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항암제를 투여해야 한다.

때로 마음약한 의사들이 환자의 눈물어린 호소에 어쩔 수 없이 심사기준을 어기고 소신진료를 한다.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부당청구'의 멍에 뿐이다.

환우회와 시민사회단체는 병원과 의사만 일방적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다. 잘못된 심사기준을 개선하는 데 먼저 눈을 돌려야 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보험재정에 맞춰 행정편의적으로 짜놓은 불합리한 진료비 심사기준을 향해 비난의 칼날을 세워야 한다.

"병원과 의사가 불법집단으로 매도당하는 현실 앞에서 누가 난치병을 치료하겠느냐"는 의사들의 호소에도 귀를 기울이자. 

김상기 기자 bus19@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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