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1년 면허정지' 추진

민주당 김희철 의원, 의료법·약사법개정안 발의…‘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 발의

등록 : 2008-08-23 07:42

의료인이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납품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으면 1년 이내 면허자격 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약품의 구입·처방,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가로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제조업자·수입자·판매업자로부터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제약업체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전체 매출액의 20%정도를 의사나 약사 등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런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에 반영돼 약제비가 증가되고 결국에는 건강보험료 인상 및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인과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해 관행화된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도 의약품 구입 대가로 제약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면 1년 이내 면허자격 정지를 당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