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의료광고 심천사혈요법 대표 집유" 

2011-04-06 06:54 CBS사회부 박지환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광고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심천사혈요법 대표 박모(5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지난 2007년 5월 한 일간지 광고란에 게재한 내용은 심천사혈요법에 대한 비판을 해명하는 데 그친 게 아니라 심천사혈요법의 효용 또는 우수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환자의 방문과 진료 등 의료소비를 촉진하려는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의사 등 의료인 자격이 없는 박씨는 2004년 3월 연수원을 만들고 회원들을 상대로 심천사혈요법을 전수해 부정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고, 2007년 5월 일간지에 "심천사혈요법을 하면 치매와 간질병, 중풍, 식물인간, 자폐증 등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원심은 "박씨가 '연수원장 전달사항'을 통해 무면허 영리 의료행위는 금지되고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제명된다는 공지를 한 점 등을 볼 때 회원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부정의료행위 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2007년 보건복지부는 죽은 피를 뺀다며 사혈침을 이용해 즉시에 많은 피를 뽑아내는 심천사혈요법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관련자들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