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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소사건의진상
출처/작성자 한의신문  (2007-06-26 오후 12:5)
제목 심천사혈요법 연수원장 박찬활 대구지법서 실형 선고받아
 

심천사혈 대구지법서 실형 선고받아


피고인 박찬활 징역 1년 6개월 벌금 5백만원


 

교사행위도 의료법 위반..신체 위해요소 다분

무면허 의료를 저질러 온 심천사혈요법이 마침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심천사혈 대구 달서구연수원장 박찬활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사건번호 2007고단370)으로 26일 오전 10시 15분경 대구지방법원(재판장 배수환)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고 현장에서
 
구속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박씨는"심천사혈요법은 민간요법으로 한의사가 하지 않아도 신체에 위해를 입히지 않으며, 회원들을 상대로 강의만 했을 뿐 직접 시술한 적은 없을 뿐만 아니라 장소제공과 책 판매 등에서 돈을 받은 것 이외에 시술비용으로 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해왔다는 것.  

그러나 배수환 재판장은 "일반 습식부항과 달리 심천사혈요법은 과다하게 피를 많이 뽑아 빈혈을 일으키는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사행위도 엄연한 범죄임을 확인시켰다.
 "직접 수강생에게 (심천사혈)시술은 하지 않았아도 박씨의 교육과 지시에 따라 수강생들이 움직인 것으로 직접 시술과 다를 바 없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심천사혈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법망을 교묘히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수원을 차린 것은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죄의식도 없어 사회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가 초범인 것과 심천사혈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을 정상 참작한 것으로 밝혔다.  

한편 본래 박씨는 대구지검으로부터 징역 5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송영석 기자 [herocredit@naver.com]
신문게재일자 2007-06-26
입력시간 2007/06/26 10:27
달리자 다음차례는 누구일까요? 한병호?,박창주?,권순모? 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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