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천사혈요법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유권해석

지난 2007년 3월 27일, 본‘심천사혈요법피해대책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박남희씨가 운영하는 심천사혈요법의 불법행위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07년 4월 11일 회신이 도착하였습니다.

[ 질의 ]

1. 불법 의료강좌를 통해 받은 자격증의 불법 여부

2. 자격증이 불법이라면 그 처벌에 대하여

3. 복지부의 책임회피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의 핵심 내용 ]

① 심천사혈요법 의료강좌는 불법

② 심천사혈요법사 자격증도 공인된 자격증이 아닌 불법 자격증

③ 심천사혈연수원에서 교습생끼리 사혈 실습을 하는 것도 무면허의료행위

④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국 127개소의 심천사혈요법연수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및 과대광고 금지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한다고 함.

⑤ 앞으로도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고소,고발 및 지도 단속을 꾸준히 한다고 함.

보건복지부 회신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하신 심천사혈요법 박남희의 불법 의료행위 등에 관한 질의(’07. 3. 27)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회신>

1.- 2.와 관련,

    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일반인에게 의료강좌를 교육 중, 실습하게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불법행위이고, 동 의료강좌를 수료한 자에게 시험을 거쳐 부여한 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공인된 자격증이 아니며, 아무런 공인된 효력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② 의료강좌 개설자가 교습생끼리 서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실습하게 하거나, 동 의료강좌를 이수한 자가 침술 등 타인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크게 해치는 바, 이런 의료강좌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3.과 관련,

   ① 우리부에서는 관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국 127개소의 심천사혈요법연수원의 의료법 제25조(무면허행위 등 금지) 및 동법 제46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한 바 있으며(2006.10.11), (2007. 4. 4)

    ② 앞으로도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고소․고발 및 지도 단속하는 등 꾸준히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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