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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사혈위법사례
출처/작성자 관리자  (2007-05-03 오전 8:30)
제목 <경주교육감>-심천평생등록원에 대한 유권해석
             

           회   신  서

 

먼저 경주평생교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 께서 2006년 10월 10일 우리교육청에 제출한 민원서류에 대하여 평생교육시설에 신고서류를 검토하고 우리교육청에서 2006. 10.13 심천문화원 현장을 방문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1) 심천사혈요법 평생교육원은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여 허가를 내어 주었는가요?

 

 답)- 심천사혈요법 평생교육원이라는 기관은 우리 교육청에 신고된 사실이 없슴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심천사혈요법 연수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심천출판사 부설 평생교육시실인 심천문화원은 우리교육청에 신고 되어 있습니다 심천문화원은 평생교육법 제26조 규정 및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0.28. 언론기관(심천출판사)부설 평생교육시설  심천문화원(설립자:송순례)으로 신고 하였으며 이를 2006년.3.13 박남희씨가 다시 인수 하였습니다

 우리교육청에 신고 당시 교육과정은

 

<1> 외국어

 

<2> 사진스쿨입니다          

 

-심천문화원내  강좌는 현재까지 개강하지 않았으며 강좌를  개설하지 못한이유는 2004년 5월부터 심천출판사를 충남으로 이전계흭이었으나 이전이 늦어 강좌를 개설 하지 못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대법원 판례.관련법령,교육부 유권해석,모두 의료행위 강좌 및 무면허,유사의료행위등을  할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유독 경주교육청님께에서 심천사혈요법에 평생교육원(2004-1)을

허가 하여준 것과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이 법률을 잘못 해석하여 허가를 내어주었거나 또는 심천박남희씨가 평생교육원 등록 신청당시 의료행위가 아닌 다른용도로 허가를 신청하고 경주시 및 경주교육청 묵인하에 불법의료강좌 및 의료행위를 하지 않나 생각됩니 만 경주교육청장님은 이에 대한 앞으로 처리방향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1번문항으로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3) 평생교육법상 몸에 굵은 침을찔러 구멍을 내고 그곳에 사혈기를 이용하여 피를 뽑아 모든 병을 치료한다는심천사혈요법이라는 무면허 불법민간의료단체가 경주 교육청 평생교육원으로 등록하고 합법을 가장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자를 양성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단체가 적법하게 활동할 수 있는것인가요?

답-1번 문항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4) 특히 경주교육청에서 내준 평생교육원 등록증으로 이것이 합법적인양 광고 선전 하고  전국 130 여곳의 심천사혈요법 시술소(연수원)에서 불법 무면허 의료강좌 및 무면허 의료행위을  자행하고 있는데 학원법상 시술소(연수원)에서 의료 강좌 및 치료행위가 적법한것인가요?

 답- 심천사혈요법연수원은 우리교육청이 관할하는 평생교육시설이나 학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교육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것으로 판단합니다

 

5)교육부 유권해석에서는 평생교육원에서는 의료강좌 및 무면허의료행위를 할수 없다고 하는바 경주교육청에서 허가해준 심천사혈요법 평생교육원은 적법하게 허가 날수 있는것인가요? 그렇다면 경주에 거주자가 침구나 뜸등의 교육을 위하여 심천사혈요법처럼 허가를 신청할 경우 심천사혈요법처럼 평생교육원으로 허가 가능한지요? 

 

   답- 사회 통념상 국민의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의학관련 분야는 심오한 이론과 정교한 응용방법을 요하는 학술분야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다루어져야 할것 이기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법시설에서의 의학분야 교습은 부적합하다 할것임 

-따라서 상기 교육부 지침대로 경주교육청에서는 심천사혈요법에 대하여 

평생교육시설로 신고 수리한바 없으며 또한 향후 이러한 교습과목으로는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6) 담당공무원이 부주의로 평생교육원 허가를 하여 주었다고 하였을때 경주교육청장님은 해당  공무원과 평생교육원허가 나간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처리방향을 어떻게 하실것인가요?

4번 문항으로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7) 심천사혈요법을 의료행위가 아닌 타 용도로 하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고 현재처럼   불법으로 무면허 강좌 및 무면허 행위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 -4번 문항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8)평생교육원 허가 근거로 

  전국131군데 시술소를 운영하면서 무면의료행위하고(사진첨부참조) 1년에

  수백명씩 자격증 명목으로 3급 5만원/2급 10만원/1급 20만원/강사자격증 140만원을  받고 무면허자격증을 남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답변 -4번 문항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또한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의학관련 자격과정을 운영할수 없으며 의료자격에 관한 사항은 우리교육청 소관업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9) 경주교육청장님께서는 불법의료행위 및 무면허 의료강좌를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보고 받은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감독을 한 사실이 있는지요? 

답- 4항 문항으로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경상북도 경주교육청 교육장

 




최순덕 평생교육원 등록이 타용도 신청하고 평생교육원등록하여 상관없다고 하였다죠
그동안 연수원장들에게는 안심하라고 하더니...교육청에서 의학관련분야는 평생교육원에서 교습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이 하였으니 .... 이제는 금산군청, 보사부에 연수원 명단을 제출하면 될것 같습니다   06.10.19
운동본부 어디로 가야하나
어디로 가나
실안개 피는 언덕넘어
흔적도 없이
어디로 가야하나
어디로 가나
밤은깊어 저언덕 밑에
발길도 무거운데
가다보면 잊을까
넘다보면 잊을까
인생고개 넘어넘어
가다보면 잊을까

가다보면 잊을까
넘다보면 잊을까
인생고개 넘어넘어
가다보면 잊을까
가다보면 잊을까
넘다보면 잊을까
인생고개 넘어넘어
가다보면 잊을까---
   06.10.19
4짜붕어 이나라 이땅 어디에서든지 무면허 의료자의 교육,시술은 금지되어있다는것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주는군요..   06.10.19
나그네 하나씩 새로운 진실이 밝혀지니, 심천의 검은 내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요?
   06.10.19
사랑이여 이번에 안티운동본부에서 큰건을 올렸군요 "심천사혈요법" 의료강좌에 대하여 질의하여 평생교육원에서 의료강좌할 수 없슴을 경북 경주교육청 교육감의 회신을 받았으니....다음에는 보사부,그리고 군산군청에 전국심천 130업소 연수원 현황을 통보하면 될것 같습니다   06.10.19
정보제공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에 "심천사혈요법" 전국심천연수원 명단을 통보하고 식품판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료강좌 및 불법의료행위 한다고 명단을 통보하면 국세청에서 현장을 답사하여 모든것이 사실로 밣혀지면 사업자등록증 취소될것이고 부당 이익을 대하여 추징을 당할것입니다   06.10.19
들장미 경주교육청 교육장이
심천사혈요법 의료강좌는 불법이라고
유권해석하였으니
무면허 주말반 강사교육의 일정표를
대전검찰청 또는 대전경찰청에 고발하면
사법당국에서 안할수 없을것입니다 .

ㅎㅎㅎㅎㅎㅎㅎ   0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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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사혈로 만성신부전 고칠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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