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비밀번호   회원가입
운동본부소개 생체실험현장 대법원판례 동영상 박남희는 누구인가? 만성신부전증 불치병
만성신부전증 불치병
만성신부전증고친다 사기치는글
신장병 뉴스
신장 및 췌장수술현장 답사기
정부당국자는 무엇을 하고 있나?
심천사혈위법사례
심천관련(KBS,SBS,MBC,
PD수첩)방송, 언론기사
만병을고친다고사기치는동영상
충격 뉴스
심천과다사혈사망자
의료사고 뉴스
병원,한의원의료사고
사이비 의술인들
안티 황종국 전판사
천하의사이비의술인들
심천 식품은?
심천 식품은 만병통치약인가
100만평 심천 왕국은?
심천 박남희씨는 누구인가
환경파괴는 없는가
전국 심천연수원 현황
심천은 다단계 원조
명의인가 사기꾼인가?
만병을 고친다고
사기치는 박남희씨 글
사혈에 대한 질문답변
생체 실험 현장
심천사혈(강북) 사진
김○경 사혈사진
김○경 피검사일지
속보! 고소사건의진상
자유 게시판
중요 내용
심천교 광신자들의 사기치는 글
심천대변인 김태준씨 답글
운영자 사랑방
소송,민원회신,보관실
회원 연락처
운영자작업실(소스)
방송사진자료보관
경치,아이콘,기타,소스
♬~음악소스방
홈사진자료 보관Ⅰ
홈사진자료 보관Ⅱ
내 사랑 심천사혈요법
내 사랑 심천 홍보 게시판
나야보드
심천사혈위법사례
출처/작성자 피해대책본부  (2007-05-16 오후 7:04)
제목 민간자격 신설행위 금지된다”

자료출처: 한의신문

 

 

“민간자격 신설행위 금지된다”


자격기본법 개정…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직결 분야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아 지난달 27일 법률 제8390호로 공포돼 오는 10월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앞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자격기본법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또는 국방과 관련한 민간자격 신설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민간요법사, 자연예방의학사, 체질인증사 등 민간자격이 무분별하게 범람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항에서는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밝히며, 각 호의 규정에 1.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그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등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1.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서 의료와 관련한 민간자격의 신설이 제한된다.

특히 자격기본법 제39조(벌칙)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해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 벌칙 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2.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민간자격의 신설이 제한됨에 따라 그동안 우후죽순처럼 나타났던 국민의 생명과 건강·안전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민간자격의 신설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유사의료행위 관련 대체입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반대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bestgo2002@yahoo.co.kr]
신문게재일자 2007-05-17
입력시간 2007/05/15 08:58

Internet Nayana / skin by nayana
심천사혈로 만성신부전 고칠수 있나?
북녘동포의사 강유
민중의술살리기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24번지 6단지 바상가 102호
사무국전화 : 02-446-5000
010-3010-3000 E-mail : ks828211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