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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사혈위법사례
출처/작성자 운동본부  (2007-05-03 오전 8:30)
제목 <보건복지부유권해석>:심천의료강좌는무면허의료행위에저촉

CD

 

 

심천사혈요법연수원장님께

심천사혈요법연수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심천사혈요법이 민중의술이라면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하였지요? 심천사혈요법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강좌 및 의료행위가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기에 부득이 관련 행정기관에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질의한 결과 심천사혈요법 의료강좌는 불법의료 행위라고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심천사혈요법’이라는 명칭으로 질의하여 심천사혈요법연수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의료강좌는 무면허 행위에 저촉된다고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 1 >, 심천사혈 130개 연수원에서 심천사혈요법 의료강좌는 과연 합법일까요?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심천사혈요법연수원에서 심천사혈요법 의료강좌는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해당구청 위생과 및 보건소의 단속으로 의료강좌가 적발되어 사법조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 심천사혈요법의 의료강좌 및 의료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대처하여야 할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질의1: 심천사혈요법 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강좌의 불법여부 

 

복지부장관답변 : 동 민원은 한방정책팀-2903(06.10.10)호로 기 회신한 바 있는 민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현재 침구시술은 의료법 제5조에 의한 한의사와 동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현행 의료법 시행전 자격을 받은 침구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한의사.침구사이외의 자가 한방 의료행위를 할경우 의료법 제25조 <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에 저촉됩니다 .<2007년2월1일 : 보건복지부장관회신 받음>

 

 

                           

 <보건복지부 장관 유권해석>  

 

 심천의료강좌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저촉


 

질의2 불법으로 의료강좌 행위시 지도.단속 범위 및 소관 부서

 <답>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의료법 위법여부 판단 및 조치는 제출하신 자료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해당소재지 사법기관(경찰청이나 검찰청) 등에서 객관적인 사실확인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아래자료참조) -보건복지부 장관-

 

 

< 2 >. 대학교 평생교육원(사회교육원)에서 심천사혈요법 의료강좌를 할 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유권 해석입니다.
사회 통념상 국민의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의학 관련 분야는 심오한 이론과 정치한 응용 방법을 요하는 학술 분야로 고등교육법 의한 교육기관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기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습은 부적합 합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의학관련 교육과정 강좌를 개설하지 말 것을 재강조하였고, 2항~4항에 대하여서는 국민의 보건 위생, 의료 정책, 의료 관련 인력 양성 수급, 불법 의료행위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에 민원 서류를 이송하여 귀하에게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작년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전국 대학교의 18개 평생교육원에서의 심천사혈요법 강좌가 폐강되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유권해석>  


 

< 3 >. 심천사혈요법 사혈(부항) 시술하는 행위가 과연 불법이 아닐까요?

대법원 판례에 부항으로 피를 빼서 치료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판례가 있으며, 보건특별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료 시술조차 처벌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결정한 사항을 안티 운동본부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려놓아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해당부서 질의중 입니다


 

 

<  4  >  심천사혈요법사 자격증(3급, 2급, 1급, 강사)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을까요?


이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대한민국 법률인 자격기본법에 근거하여 볼 때에도 불법이라는 것은 분명하나, 과연 법률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지에 대하여 관계기관에게 질의하였으니 잠시 기다리면 해당 부서 장관의 유권 해석을 받아 명확하게 밝혀 드리겠습니다.


<  5  >, 심천사혈요법 불법 의료 광고 행위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을까요?

 

박남희씨는 심천사혈요법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는 물론 심천사혈요법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면서 불법 허위 과대 광고를 하고 있는 바, 의료법 제25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을 위반하였고, 동법 제46조(과대광고의 금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과 제46조 제3항에 규정을 위반하여 심천사혈요법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서적, 사진, 유인물, 방송물(동영상물), 도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것도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도 해당 관계기관에 질의해 둔 상태입니다. 조만간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안 티 심 천 사 혈 요 법 운 동 본부

 

 

 

 

 

보건 복지부 장관의

심천의료강좌는 무면허행위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이제

 심천의료강좌하는 현장을 적발될시는 처벌받습니다



 



 

안티운동본부운영위원회일동은 

안티사이트 발전에 기여한 아래명단에 있는 

1등공신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안티운동본부 1등공신 김진수 교수님!!

안티심천사혈요법운동본부 창립계기를 만들어 주신

심천1급자격증 소지자 김진수교수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가면을 쓰고 악역을 맡아주신 고명한 교수님 때문에 

안티운동본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내사랑 심천사혈요법카페로

 인하여 안티심천운동본부사이트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때 마다

안티운동본부 운영진에게 용기외 힘을 북돋아 주신

김태준 한병호 박창주  최한규 박찬활  권순모 

심천박남희씨의

 수제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천박남희씨의 수제자분들 권순모 김진수  김태준,한병호,박창주,최한규,박찬활     

 

인간은 누구나 실수가 있는 법..

 처음부터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을

진정으로 사과 하였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떠

거짓을 숨기려고 변명하고 피해자를 우롱하고 협박하고 그것

도 부족하여 거액을 요구한다고 모함과 음해하고 

결국 비인간짓 행동 때문에 오늘에 파멸로 가고 있으며

사태가 걷잡을수가 없게 된것 아닙니까?  

                

         

 

 

 

▼ 침몰하는 심천타이타닉호에서 아직도 이루어질 수 없는 허황된 꿈을 찿아 헤매고 계십니까? ☞심천 박남희씨는 만성신부전증을 투석전이라면 95%고친다고 하였으니 증거가 있다면 노벨의학상 감이요 세계적인 명의가 될것이요 단1명도 고친 증거없다면 대한민국 최대 사기꾼이다 만성신부전증 환자들 상대로 불량식품을 고가로 팔아먹는 장사치 일뿐이며 국내 최대 다단계사기꾼이다 ☞ ☞ 심천 사혈연수생 가정파탄의 주범이다 ☞ ☞ ☞ 이제 120여군데 연수장은 침몰하는 심천타이타닉호에서 현명한 결단을 내릴 때 입니다♣

 

 

 

<황야의 무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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